공유지의 비극 Part 3: 시장도 국가도 아닌 길 — 오스트롬과 비극을 피한 공동체들
이 글은 Claude Opus 5.5 를 이용해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퇴고를 거쳤습니다.
들어가며#
Part 1에서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길로 둘을 들었습니다. 풀밭을 쪼개 사유재산 으로 나눠 주거나, 국가가 강제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시장, 뒤의 것은 토머스 홉스가 말한 거대한 통치자 리바이어던 입니다. 20세기 후반 많은 나라의 자원 정책이 이 두 갈래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Part 2의 실험실에서는 세 번째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스스로 처벌 규칙을 정하자, 위에서 내려온 처벌보다 협력이 잘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편은 그 가능성을 실험실 밖에서, 수백 년 된 마을과 바다에서 찾아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 엘리너 오스트롬#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은 193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정치학자입니다. 1973년 남편 빈센트 오스트롬과 함께 인디애나 대학교에 정치이론·정책분석 워크숍을 세우고, 평생 그곳에서 공유 자원을 연구했습니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은 그녀와 올리버 윌리엄슨에게 돌아갔습니다. 선정 이유는 “경제적 거버넌스, 특히 공유 자원에 대한 분석” 입니다. 경제학상을 받은 첫 여성이었고, 경제학자가 아니라 정치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상금을 워크숍에 기부했습니다. 2012년 6월 12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 빈센트도 17일 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은 1990년에 낸 『공유지의 통치(Governing the Commons)』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사유화도 국유화도 하지 않았는데 수백 년 동안 망가지지 않은 공유지가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한 것인가.
2. 오래 버틴 공유지들#
2.1 스위스 퇴르벨 — 겨울에 먹일 수 있는 만큼만#
스위스 발레주의 산골 마을 퇴르벨에서는 여름이면 소를 높은 산의 목초지, 알프(alp) 로 올려 보냅니다. 알프는 마을의 공유지입니다. 122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서가 남아 있고, 1483년 2월 1일 마을 사람들은 알프와 숲과 황무지를 더 잘 관리하려고 조합을 세우는 규약에 서명했습니다.
1517년에 쓰인 규칙 하나가 특히 눈에 띕니다.
어떤 시민도 겨울 동안 자기가 먹일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소를 알프에 올려 보낼 수 없다.
겨울에는 소를 각자의 사유지에서 거둔 건초로 먹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규칙은 공유지를 쓸 수 있는 양을 각자가 가진 사유지의 크기 에 묶어 둡니다. 소를 늘리고 싶으면 먼저 자기 땅에서 건초를 더 거둬야 합니다. Part 1 의 목동이 공짜로 들이던 “한 마리 더” 에 값을 매긴 셈입니다. 오스트롬이 인용한 인류학자 로버트 네팅은 이 규칙이 1970년대에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마을 관리가 벌금을 매겼고, 그 관리는 벌금의 절반을 자기 몫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에게 감시할 이유를 준 것입니다.
2.2 일본의 마을 숲#
일본 에도 시대(1600~1867)에는 약 1,200 만 헥타르의 숲과 초지를 마을들이 공동으로 관리했고, 지금도 약 300 만 헥타르가 그렇게 관리됩니다. 이런 공동 이용권을 입회(入会, 이리아이) 라고 부릅니다. 오스트롬은 정치학자 마거릿 매킨의 연구를 빌려 히라노, 나가이케, 야마노카 세 마을을 다뤘습니다. 매킨은 “공유지로 남아 있는 동안 생태적 파괴를 겪은 예를 아직 찾지 못했다” 고 적었습니다.
2.3 발렌시아의 물 재판#
스페인 발렌시아의 들판, 우에르타(huerta) 는 오래된 수로로 물을 받습니다. 물은 늘 모자라고, 내 밭에 물을 대는 순서와 양을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다툼을 푸는 곳이 물 재판소(Tribunal de las Aguas) 입니다.
오스트롬의 묘사에 따르면 이 재판소는 수백 년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발렌시아 대성당의 사도의 문 바깥에서 열렸습니다. 일곱 개 주요 수로의 대표들이 재판관이 되고, 변호사 없이, 많은 구경꾼 앞에서 판결합니다. 2009년 유네스코는 이 재판소와 이웃 무르시아의 「현자 위원회」를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올렸습니다.
2.4 필리핀의 잔헤라와 알라니아의 제비뽑기#
필리핀 일로코스 노르테의 잔헤라(zanjera) 는 농민들이 함께 둑을 쌓고 수로를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오스트롬은 아홉 개 잔헤라가 연합해 강에 나뭇가지 둑을 쌓고 유지하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터키 남부 해안의 알라니아에서는 어부 100 명쯤이 좁은 연안 어장을 나눠 씁니다. 1970년대 초에는 좋은 자리를 두고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부 조합은 그 무렵부터 규칙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10 년 넘는 시행착오 끝에 이런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 매년 9월, 조업 자격이 있는 어부 명단을 만듭니다.
- 이름 붙인 어장 자리들을 제비뽑기로 나눠 줍니다.
- 9월부터 1월까지는 매일 각 어부가 한 칸씩 동쪽으로, 1월 이후에는 한 칸씩 서쪽으로 옮겨 갑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어부가 좋은 자리를 고르게 돌아가며 쓰게 됩니다. 감시도 저절로 됩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받은 어부는 그 자리에 다른 배가 와 있으면 바로 알아챕니다.
2.5 실패한 곳들#
오스트롬이 성공담만 모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책의 5장은 실패하거나 위태로운 사례들입니다. 문제가 계속되던 터키의 보드룸과 이즈미르만 연안 어장, 정교한 규칙을 갖췄는데도 이익이 경쟁 속에 사라지던 스리랑카의 마웰레 어장, 무너지기 쉬웠던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작은 연안 어촌이 그렇습니다. 성공한 곳과 실패한 곳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랐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다음 절의 원칙들이 나온 방법입니다.
3. 여덟 가지 설계 원칙#
오스트롬은 오래 버틴 공유지들에 공통된 특징을 여덟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공유지의 통치』 표 3.1 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 # | 원칙 | 내용 | 사례 |
|---|---|---|---|
| 1 | 경계가 분명하다 | 자원을 쓸 권리가 있는 사람과 자원 자체의 경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 퇴르벨의 알프는 1507년 문서에 경계가 적혀 있다 |
| 2 | 규칙이 현지 사정에 맞다 | 언제, 어디서, 어떤 도구로, 얼마나 가져갈지 정한 규칙이 현지 사정에 맞고, 내야 할 노동·자재·돈과 맞물려 있다 | 퇴르벨의 “겨울에 먹일 수 있는 만큼” |
| 3 | 함께 규칙을 정한다 | 규칙의 영향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그 규칙을 고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 알라니아 어부 조합의 10 년 시행착오 |
| 4 | 감시한다 | 자원 상태와 이용자의 행동을 살피는 사람이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거나 이용자 자신이다 | 알라니아의 자리 순번, 퇴르벨의 관리 |
| 5 | 제재가 단계적이다 | 규칙을 어긴 사람은 위반의 정도와 맥락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받는다 | 퇴르벨의 벌금 |
| 6 | 분쟁을 싸게 푼다 | 이용자끼리, 또는 이용자와 관리 사이의 분쟁을 빠르고 싸게 풀 수 있는 자리가 가까이 있다 | 발렌시아의 목요일 물 재판 |
| 7 | 스스로 조직할 권리를 인정받는다 | 이용자가 스스로 제도를 만들 권리를 바깥의 정부가 부정하지 않는다 | 수백 년 이어진 물 재판소 |
| 8 | 여러 층으로 겹쳐 있다 | 큰 체계의 일부인 공유 자원이라면, 이용·감시·집행·분쟁 해결·운영이 여러 층의 조직으로 겹쳐 짜여 있다 | 아홉 잔헤라의 연합 |
Part 2의 실험 결과와 겹쳐 보면 흥미롭습니다. 대화로 스스로 정한 처벌이 잘 작동한 것은 원칙 3 이고, 처벌이 협력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은 원칙 4 와 5 입니다. 그리고 많이 낸 사람을 벌하는 반사회적 처벌이 퍼진 곳은, 원칙 5 가 말하는 “위반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무너진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롬은 이 목록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그녀는 이 원칙들이 “아직 상당히 추론적” 이며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노벨 강연에서는 “설계 원칙” 대신 “모범 사례” 라는 말을 썼어야 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4. 원칙은 검증되었는가#
2010년 마이클 콕스, 그웬 아널드, 세르히오 비야마요르토마스는 오스트롬의 원칙을 시험한 연구들을 모았습니다. 91 편의 연구, 77 개 사례 를 코딩한 결과, 원칙들은 “경험적으로 잘 뒷받침된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비판들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추상적인 논증에서 나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원칙을 “결정론적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칙을 많이 갖출수록 오래 버틸 가능성 이 높아진다는 뜻이지, 다 갖추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5. 만병통치약은 없다#
오스트롬의 연구는 종종 “공유지의 비극은 신화다” 로 요약되지만, 그녀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실은 글의 제목은 「만병통치약을 넘어서는 진단적 접근」입니다. 사유화도, 국유화도, 그리고 공동체 관리도 어디에나 통하는 해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원을, 누가, 어떤 조건에서 쓰는지를 하나하나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었습니다.
2009년 노벨 강연의 제목은 「시장과 국가를 넘어: 복잡한 경제 체계의 다중심 거버넌스」입니다. 마을, 지역, 국가, 국제기구가 각자의 층에서 겹쳐 관리하는 다중심(polycentric) 체계가 하나의 중앙보다 낫다는 주장입니다. Part 4에서 기후 문제를 볼 때 다시 나옵니다.
법학자 리 앤 페널은 2011년에 오스트롬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오스트롬의 법칙” 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실제로는 되는데 이론상으로도 될까?” 라는 경제학자에 대한 오래된 농담을 뒤집은 문장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자원 관리 방식은 이론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6. 메인의 랍스터 갱 — 성공담의 명암#
미국 메인주의 랍스터 어업은 공동체 자치의 예로 자주 거론됩니다. 인류학자 제임스 애치슨은 1975년 논문과 1988년 책 『메인의 랍스터 갱』에서 항구마다 있는 어부 집단, 하버 갱(harbor gang) 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바다를 자기 어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주 정부가 인정한 권리가 아닌데도 그 경계는 단단히 지켜지고, 그 뒤에는 애치슨이 은밀한 폭력 이라고 부른 제재가 있습니다. 바깥 사람을 막는 원칙 1 과 스스로 하는 감시·제재가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메인의 랍스터 어획량은 2016년 약 1억 3,200 만 파운드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황을 자치의 공로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크기 제한 같은 주 정부의 규칙, 그리고 바다가 따뜻해지고 대구 같은 포식자가 줄어든 생태적 행운 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같은 온난화 속에서 더 남쪽 뉴잉글랜드의 랍스터는 무너졌습니다. 메인주 해양자원부의 잠정 집계로 2025년 어획량은 약 7,880 만 파운드로 정점의 60%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치는 바다의 변화까지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7. 분류 흐름도#
이제 4~6편에서 만날 장면들을 가를 도구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장면을 볼 때 두 가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무엇을 함께 쓰는가, 그리고 누가 관리하는가 입니다.
flowchart TD
S(["장면 하나"]) --> Q1{"여럿이 함께 쓰거나<br/>함께 만드는 것이 있는가?"}
Q1 -- "아니오" --> N["공유지 아님<br/>제로섬, 한 명이 가져가는 상금"]
Q1 -- "예" --> Q2{"쓰면 줄어드는가,<br/>내야 생기는가?"}
Q2 -- "쓰면 줄어든다" --> CPR["공유지형"]
Q2 -- "내야 생긴다" --> Q3{"몇 명이 내야 하는가?"}
Q3 -- "한 명만 나서면 된다" --> VD["자원봉사자형"]
Q3 -- "합계가 문턱을 넘어야 한다" --> TH["문턱형"]
Q3 -- "많이 낼수록 커진다" --> PG["공공재형"]
CPR --> G{"누가 관리하는가?"}
VD --> G
TH --> G
PG --> G
G -- "아무도" --> T["방치 — 하딘의 비극"]
G -- "쓰는 사람들이 규칙을 만든다" --> O["자치 — 오스트롬"]
G -- "바깥의 힘이 정한다" --> L["리바이어던"]
G -- "쪼개서 나눠 갖는다" --> P["사유화"]
G -- "바깥 사람을 막는다" --> E["울타리"]
style CPR fill:#FFD700,color:#000000
style PG fill:#87CEEB,color:#000000
style VD fill:#87CEEB,color:#000000
style TH fill:#87CEEB,color:#000000
style T fill:#FFB6C1,color:#000000
style O fill:#90EE90,color:#000000
style L fill:#D3D3D3,color:#000000
style P fill:#D3D3D3,color:#000000
style E fill:#D3D3D3,color:#000000
구조 는 네 가지입니다.
- 공유지형: 빼 가면 줄어듭니다. 목초지, 어장, 공동 상금에서 물건을 사는 것.
- 공공재형: 넣어야 생기고, 많이 낼수록 커집니다. 공공재 게임, 팀에 콩을 넣는 것.
- 자원봉사자형: 한 명만 비용을 치르면 모두가 삽니다. 죄수의 딜레마 Part 2의 정전 신고처럼, “누군가 하겠지” 가 문제입니다.
- 문턱형: 합계가 선을 넘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Part 2 의 밀린스키 기후 게임처럼, 선을 넘지 못하면 낸 것도 헛수고입니다.
관리 는 다섯 가지입니다.
- 방치: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딘이 말한 비극은 이 칸입니다.
- 자치: 쓰는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과 감시와 제재를 만듭니다. 퇴르벨, 발렌시아, 알라니아.
- 리바이어던: 국가나 주최 측 같은 바깥의 힘이 배급하고 처벌합니다.
- 사유화: 자원을 쪼개 각자의 몫으로 나눕니다. Part 1 의 목동 한 명, 4편의 어획 할당량.
- 울타리: 안쪽 사람끼리는 나눠 쓰되 바깥 사람을 막습니다. 클럽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장면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 장면 | 구조 | 관리 |
|---|---|---|
| 하딘의 목초지 (Part 1) | 공유지형 | 방치 |
| 고든의 어장과 스콧의 한 주인 (Part 1) | 공유지형 | 방치 → 사유화 |
| 레민스터의 무료 주차 (Part 1) | 공유지형 | 리바이어던이 손을 놓음 |
| 공공재 게임과 처벌 (Part 2) | 공공재형 | 방치 → 자치 |
| 밀린스키의 기후 게임 (Part 2) | 문턱형 | 방치 |
| 퇴르벨의 알프, 알라니아 어장 | 공유지형 | 자치 |
| 메인의 랍스터 갱 | 공유지형 | 자치 + 울타리 |
마지막 줄처럼 관리 방식은 하나만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스트롬의 다중심 체계가 바로 이 섞임입니다.
마치며#
오스트롬의 연구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비극은 공유지의 운명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의 운명이다” 입니다. 스위스 산골 마을은 500 년 넘게 알프를 지켰고, 발렌시아의 농부들은 목요일마다 성당 문 앞에서 물싸움을 풀었으며, 알라니아의 어부들은 10 년의 시행착오 끝에 제비뽑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유화도 국가도 아닌, 경계와 감시와 단계적 제재를 스스로 만들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은 모두 수백 명 안팎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아는 공유지였습니다. 쓰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고, 그 가운데 누구도 다른 누구를 감시할 수 없는 공유지라면 어떨까요. 다음 편은 바다의 대구, 하늘의 오존층, 그리고 대기 전체입니다.
| 편 | 주제 |
|---|---|
| Part 1 | 하딘의 목초지 |
| Part 2 | 공공재 게임 |
| Part 3 (이 글) | 오스트롬의 반론, 그리고 분류 흐름도 |
| Part 4 | 바다와 하늘 |
| Part 5 | 서바이벌·예능 속 공유지 |
| Part 6 | 영화·문학·게임, 그리고 오픈소스 |
References#
『공유지의 통치』의 사례와 설계 원칙은 책 본문(인터넷 아카이브에 공개된 판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메인주 랍스터 어획량은 해양자원부 잠정 집계를 보도한 기사를 따랐습니다.
오스트롬
-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설계 원칙은 표 3.1 (p. 90)
- Elinor Ostrom — Facts, NobelPrize.org
- Elinor Ostrom,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 노벨 수상 강연 (2009); American Economic Review 100(3): 641–672 (2010)
- Elinor Ostrom, “A diagnostic approach for going beyond panaceas”, PNAS 104(39): 15181–15187 (2007)
- Elinor Ostrom, “A General Framework for Analyzing Sustainability of Social-Ecological Systems”, Science 325(5939): 419–422 (2009)
- Elinor Ostrom — Wikipedia — 워크숍 설립, 상금 기부, 2012년의 죽음
검증과 해석
- Michael Cox, Gwen Arnold, Sergio Villamayor Tomás, “A Review of Design Principles for Community-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Ecology and Society 15(4): 38 (2010)
- Lee Anne Fennell, “Ostrom’s Law: Property rights in the comm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5(1): 9–27 (2011)
- Tribunal de las Aguas de Valencia (공식 사이트) —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메인의 랍스터
- James M. Acheson, “The lobster fiefs”, Human Ecology 3: 183–207 (1975)
- James M. Acheson, The Lobster Gangs of Maine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8)
- Mainebiz, 2025년 메인주 랍스터 어획 기사 (2026년 3월) — 메인주 해양자원부 잠정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