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Claude Opus 5.5 를 이용해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퇴고를 거쳤습니다.

들어가며#

Part 3의 공유지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이 서로 얼굴을 아는 곳이었습니다. 퇴르벨의 마을 사람들은 누가 소를 몇 마리 올렸는지 알았고, 알라니아의 어부들은 누가 오늘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번 편의 공유지는 다릅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여러 나라의 배가 잡고, 대기는 지구의 모든 사람이 씁니다. 오스트롬의 첫 번째 원칙인 분명한 경계 부터 긋기 어렵고, 네 번째 원칙인 감시 는 위성과 국제기구의 몫이 됩니다. 이런 공유지에서 비극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막혔고, 어디서 아직 막히지 않았는지 보겠습니다. 이 글의 현황 수치는 2025~2026년에 나온 자료를 썼습니다.

1. 그랜드뱅크스의 대구#

1.1 붕괴#

캐나다 뉴펀들랜드 앞바다의 그랜드뱅크스는 수백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대구 어장이었습니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에 따르면 이 북부 대구의 어획량은 1968년 81만 톤 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형 저인망 트롤선이 몰려든 시기입니다. 어획량은 1970년대에 줄었다가 1980년대에 잠시 되살아났고, 1990년대 초에 무너졌습니다. 1992년 무렵 북부 대구의 산란 자원량은 역사적 수준의 약 1% 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2년 7월 2일, 캐나다 정부는 북부 대구의 조업 중단(모라토리엄) 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2년으로 예정했습니다. 공영방송 CBC 는 이것을 캐나다 역사상 최대의 산업 해고 라고 부릅니다. 직접 일자리 약 1만 9천 개, 가공 공장과 연관 산업까지 합치면 3만~4만 명이 생계를 잃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 붕괴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바다 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해마다 허용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던 바다였습니다. Part 3 의 흐름도로 보면 “방치” 가 아니라 “리바이어던” 칸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바깥의 관리자가 있어도, 그 관리자가 자원의 상태를 잘못 읽거나 어민과 지역의 압력에 밀리면 결과는 방치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32년 만의 재개, 그리고 논쟁#

2년으로 예정했던 조업 중단은 32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캐나다 정부는 모라토리엄을 끝내고 북부 대구의 상업 조업을 다시 열었습니다. 허용 어획량은 2024년 1만 8천 톤, 2025~2026년 시즌 3만 8천 톤, 그리고 2026년 6월에 발표한 2026~2027년 시즌 5만 9천 톤 입니다.

DFO 가 2026년 3월 검토를 거쳐 낸 최신 평가는 이렇습니다.

  • 2026년 산란 자원량은 약 54만 2천 톤 으로, 위험 한계선의 2.3 배 입니다.
  • 자원이 “건강 구역” 에 있을 확률이 70% 로, 붕괴 이후 처음으로 건강 구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 새로 태어나 자원에 들어오는 물고기의 양은 붕괴 이전(1954~1990년) 평균의 약 80% 입니다.
  • 대구의 먹이인 열빙어는 1991년에 무너진 뒤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환경 단체 오셔나 캐나다(Oceana Canada)는 2026년 4월 이 판정에 반론을 냈습니다. 상태가 좋아진 것은 물고기가 늘어서라기보다 평가 기준점을 바꾼 결과가 크다 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과 몇 년 전에는 같은 양의 물고기가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로 분류되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대구는 “회복” 이 아니라 바뀐 기준으로 건강 구역에 들어선 상태 라고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번 무너진 공유지가 돌아오는 데는, 돌아온다 해도, 한 세대가 넘게 걸렸습니다.

2. 세계의 어장#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2026년 6월에 낸 『세계 수산·양식 현황(SOFIA) 2026』의 숫자는 이렇습니다.

  • 평가한 어류 자원 2,665 개 가운데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잡히는 것은 62.4% (2023년 기준)입니다. 2021년의 64.5% 보다 낮습니다. FAO 는 이 하락에 평가 수정과 새 자료 편입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다만 어획량으로 따지면 72.6% 가 지속 가능한 자원에서 나옵니다. 큰 어장일수록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는 뜻입니다.
  • 지역 차이가 큽니다. 지중해와 흑해는 45.7% 로 가장 낮은 축이고, 대구가 있는 북서대서양은 58.5% 입니다. FAO 는 대서양 대구의 여러 자원이 2023년에도 남획 상태였다고 적었습니다.

3. 바다를 다루는 세 가지 도구#

3.1 쪼개서 나눠 갖기 — 개별 양도성 할당량#

Part 1의 시뮬레이션에서 목동이 한 명이면 비극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한 사람에게 줄 수는 없지만, 잡을 수 있는 양 을 쪼개 줄 수는 있습니다. 어선마다 전체 허용 어획량의 일정 비율을 주고 그 권리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개별 양도성 할당량(ITQ) 입니다. 뉴질랜드가 1986년에, 아이슬란드가 1990년에 거의 모든 어업에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내가 더 잡아도 내 몫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원이 늘면 내 할당량의 값이 오릅니다. 경쟁적으로 먼저 잡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2008년 크리스토퍼 코스텔로와 동료들이 전 세계 1만 1천여 개 어업을 분석한 결과, 이런 할당제를 쓰는 어업이 붕괴한 비율은 그렇지 않은 어업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찰 자료이고, 연구진 스스로도 할당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Part 3 의 오스트롬이 들었다면 반가워했을 대목입니다.

3.2 보조금 끊기#

남획의 연료 가운데 하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각국이 해양 어업에 쓰는 보조금은 한 해 약 350 억 달러이고, 그 가운데 약 220 억 달러가 남획을 부추기는 해로운 보조금으로 분류됩니다.

2022년 WTO 회원국들은 수산 보조금 협정을 채택했고, 이 협정은 2025년 9월 15일 발효했습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이미 남획된 자원, 규제가 없는 공해 에서의 조업에 주는 보조금을 금지합니다. WTO 가 환경에 초점을 맞춘 첫 협정입니다. 다만 어선 과잉을 부추기는 보조금 전반을 다루는 2단계 규범은 2026년 3월 각료회의에서도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3.3 공해에 경계 긋기#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닌 공해 는 말 그대로 열린 공유지입니다. 이 바다를 다루는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 생물다양성 협정, 흔히 공해 조약 이라고 부르는 협정이 2025년 9월 60 개국 비준을 채우고 2026년 1월 17일 발효 했습니다. 공해에도 해양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는 틀이 생긴 것입니다. 경계가 없던 공유지에 오스트롬의 첫 번째 원칙을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오존층 — 모든 나라가 가입한 조약#

4.1 몬트리올 의정서#

바다보다 더 큰 공유지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층권의 오존층입니다. 냉장고와 스프레이에 쓰던 프레온 가스(CFC)가 오존층을 깎아 남극 하늘에 구멍을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987년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1989년 1월 1일 발효했습니다.

2009년 9월 16일, 동티모르가 가입하면서 이 의정서와 그 바탕인 빈 협약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조약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나라가 참여한 조약 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사국은 198 곳입니다. 2016년에는 키갈리에서 냉매로 널리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까지 줄이기로 한 개정안이 채택되어 2019년 발효했습니다.

오존층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인용하는 2022년 과학 평가에 따르면, 지금의 정책이 유지되면 오존층은 남극 상공은 2066년 무렵, 북극은 2045년, 나머지 지역은 2040년 쯤 1980년 수준을 되찾습니다. 2025년의 남극 오존 구멍은 1992년 이후 가장 작은 축이었습니다. 다음 과학 평가는 2026년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4.2 당근과 채찍이 조약 안에#

몬트리올 의정서에는 공유지를 지키는 장치가 조약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채찍: 제4조는 1990년부터 당사국이 비당사국에서 규제 물질을 수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그 물질을 팔 시장을 잃습니다.
  • 당근: 제10조는 다자 기금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이 규제를 따르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대 주게 했습니다.

Part 2의 실험실 언어로 바꾸면, 무임승차자를 벌하는 장치와 협력자에게 보상하는 장치를 둘 다 넣은 것입니다.

4.3 사실은 딜레마가 아니었다?#

법학자 캐스 선스타인은 2007년 논문에서 더 차가운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국내 비용편익 분석만 해 보아도 몬트리올 의정서의 이익이 비용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오존층이 얇아지면 미국이 잃을 것이 워낙 컸으므로, 미국은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혼자 규제하는 편이 이득 이었습니다. 선스타인의 표현으로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핵심 국가에게 죄수의 딜레마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1986년 무렵 대체 물질 개발이 진척되면서 최대 생산자였던 듀폰이 국제 규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논문에서 선스타인은 교토 의정서가 실패한 이유도 같은 계산으로 설명합니다. 기후 변화에서는 미국이 혼자 줄여서 얻는 이익이 그 비용보다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다음 절의 이야기입니다.

5. 기후 — 가장 큰 오물통#

5.1 거꾸로 된 공유지#

Part 1에서 하딘은 오염을 거꾸로 된 공유지의 비극 이라고 불렀습니다. 빼 가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는 문제입니다. 대기는 지구에서 가장 큰 오물통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모두가 누리는 공공재 입니다. 내가 줄인 비용은 내가 지고, 그 이익은 전 세계와 미래 세대가 나눠 갖습니다.

게다가 기후에는 Part 2 끝의 밀린스키 실험과 같은 문턱 이 있습니다. 1.5도, 2도라는 선을 넘기 전에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그때까지 낸 노력도 상당 부분 헛수고가 됩니다. 그 실험에서는 재앙의 확률이 90% 일 때도 절반의 조만 목표를 채웠습니다.

5.2 약속의 역사#

해일
1997교토 의정서 채택. 선진국에 감축 의무. 미국은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2011년 탈퇴를 통보해 2012년 효력이 발생
2015파리 협정 채택. 각국이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NDC)를 내고 갱신
2020미국의 첫 파리 협정 탈퇴가 11월 4일 효력 발생
2021미국 복귀
2026미국의 두 번째 탈퇴가 1월 27일 효력 발생. 2월 27일에는 기후변화협약(UNFCCC) 자체에서도 탈퇴를 통보(2027년 2월 27일 효력 발생 예정)

파리 협정은 교토의 실패에서 배운 결과입니다. 의무를 지우면 큰 나라가 빠지니, 대신 모두가 스스로 정한 만큼 내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제재가 없습니다. 협정 제15조는 이행 위원회가 “촉진적이고, 대립적이지 않으며,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언어로는 Part 2의 처벌 없는 공공재 게임 이고, 대화만 허용된 방입니다.

5.3 지금의 숫자#

  • 배출: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의 『글로벌 탄소 예산 2025』에 따르면, 2025년 화석 연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약 381 억 톤 으로 전년보다 1.1% 늘어 사상 최대였습니다.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을 수 있는 남은 탄소 예산은 1,700 억 톤으로, 지금 속도면 약 4 년 치 입니다.
  • 기온: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에 따르면 2024년은 산업화 이전보다 1.60도 높아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 1.5도를 넘은 첫 해였습니다. 2025년은 1.47도로 세 번째로 더운 해였고(세계기상기구의 여러 자료 종합으로는 1.44도, 자료에 따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2023~2025년은 3년 평균으로 처음 1.5도를 넘었습니다. 다만 파리 협정의 1.5도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평균을 가리키므로, 한두 해가 넘었다고 목표가 깨진 것은 아닙니다.
  • 협상: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당사국총회는 화석 연료 퇴출 로드맵을 합의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기후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적어도 세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정한 것이 주요 성과였습니다.

6. 기후 클럽 — 공공재에 울타리를 치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2015년 「기후 클럽」이라는 논문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그의 모형에서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 비참여국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연합은 감축을 거의 하지 않는 연합 뿐이다. 교토식 연합에서 출발해도 결국 그렇게 무너진다.
  • 반대로 클럽에 들지 않은 나라의 모든 수입품에 2% 정도의 균일한 관세 를 매기면, 탄소 가격 목표가 톤당 12.5~25 달러일 때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클럽이 유지된다. 목표가 50 달러면 관세가 5% 이상이어야 하고, 100 달러면 클럽이 잘 버티지 못한다.

공공재에 울타리 를 쳐서 클럽재로 바꾸자는 발상입니다. 클럽에 들어오면 무역의 혜택을 누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제4조의 수입 금지가 바로 이런 울타리였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장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니다. 2023~2025년의 전환기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CBAM 은 수입품에 들어 있는 탄소의 양에 값을 매기는 제도로, 노드하우스가 말한 “비참여국 수입품 전체에 대한 균일 관세” 와는 다릅니다. 노드하우스는 탄소 함량에 따른 관세를 오히려 피했고, 기후 클럽이 세계 무역 체제를 해칠 위험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7. 왜 오존은 되고 기후는 어려운가#

오존층기후
문제 물질몇몇 산업이 만드는 특정 화학 물질경제 전체가 내는 이산화탄소
대체재1980년대 중반 개발이 진척됨에너지 체계 전체를 바꿔야 함
큰 나라의 계산미국은 혼자 해도 이득(선스타인)혼자 줄이는 이익이 비용보다 작음
채찍비당사국과의 거래 금지사실상 없음
당근개발도상국의 추가 비용을 다자 기금이 부담재원 약속은 있으나 규모를 두고 다툼
결과모든 나라 참여, 회복 중배출 사상 최대

Part 3 의 흐름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면구조관리
1992년 이전의 북부 대구공유지형리바이어던 (할당량을 정했지만 실패)
뉴질랜드·아이슬란드의 할당제공유지형사유화
WTO 수산 보조금 협정공유지형리바이어던 (국제 규범)
공해 조약공유지형경계 긋기 (울타리의 첫 단계)
몬트리올 의정서공공재형나라들의 자치 + 울타리 (비당사국 수입 금지)
파리 협정공공재형 + 문턱형나라들의 자치 (제재 없음)
노드하우스의 기후 클럽공공재형울타리

마치며#

지구 규모의 공유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감시할 수 없고 벌할 수 없는 곳에서는 약속만으로 버티기 어렵다” 입니다. 대구는 정부가 관리하던 바다에서도 무너졌고, 돌아오는 데 32 년이 걸렸습니다. 오존층이 살아난 것은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라, 큰 나라에게 혼자 해도 남는 장사였고 조약 안에 당근과 채찍이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후는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채, 제재 없는 약속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무대를 텔레비전으로 옮깁니다. 공동 상금에서 생수 한 병을 살 때마다 모두의 몫이 줄어드는 서바이벌, 100 만 달러가 든 상자를 열 명이 차례로 열어 본 게임쇼, 그리고 마흔 명의 아이들이 마을을 운영하며 오스트롬의 원칙을 스스로 발명한 리얼리티 쇼입니다.

편주제
Part 1하딘의 목초지
Part 2공공재 게임
Part 3오스트롬의 반론
Part 4 (이 글)바다와 하늘 — 대구, 오존, 기후
Part 5서바이벌·예능 속 공유지
Part 6영화·문학·게임, 그리고 오픈소스

References#

현황 수치는 2025~2026년에 나온 공식 자료(정부 기관, 국제기구, 조약 기탁처)를 따랐습니다. 조약의 발효일과 탈퇴일은 유엔 조약 기탁처(UNTC)의 현황표로 확인했습니다. 오존층 회복 전망은 2022년 과학 평가의 수치이며, 2026년 평가가 나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자료 (2025~2026)

비교·배경 자료 (구자료)